최근 전국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촉진 지원금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받고 또 어떤 곳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별 받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쟁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마다 속속 이렇게 속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 개엄 사태 이후에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 주겠다
이런 지방 자치 단체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개엄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도 더욱더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돈을 풀겠다 하는 주장 들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런 정 책들이 오히려 고물가를
만들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높아진 물가를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금을
주고 보자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지원금
정말 많이 살포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원금 모두가 올바로 지원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당수 금액이 부정
수급 되었다고 하는 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현금 살포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파탄으로 만들었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단 1인당 30만 원 그러니까 시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첫 번째 지방 자치 단체는 전북 정읍
시입니다 전북 정읍에 살고 있는 시민 전체 시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기준입니다 11월 말 기준 정읍시의 주민등 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북 정읍 시
주민 등록상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 10만 2,647 m 지원금 총 309억 8,8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뿐만 아닙니다
경기도 광명 씨인데요 경기도 광명 시에서는 일단 이름을 소비촉진지 지원금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모든 시민 혹은 세대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광명 시입니다 광명시 안에 있는 시장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금액 수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세대 지급을 했을 때는 114억 원 만약 개인별로 지급할 때는 27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세대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일단 세대별 지급과
개인별 지급 금액 자체가 114억 277억 이렇게 두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경희도 광명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세대별 10만 원이나 개인별 10만 원이야 이렇게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청 바로가기
자 그리고 김제시 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일단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 단체 긴급 회의에서 민생 회복지 원금을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렇게 일단 김재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재원을 마련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은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얼마만큼 지원할지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될지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제시청 바로가기
자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 시입니다 남원 시도 마찬가지 시민 전체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원 씨는요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조례를 재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원시청 바로가기
자 여기에다가 경기도까지 가세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 지사인데 비상 개엄 사태 때 때문에 민생경제가 더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서둘러서 지급하자 기준 금리도 0.5% 이상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 재건 제한을
위한 긴급 배견 열어서 불법 개엄 때문에 우리 경제 절차 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전국적 으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국민 모두에게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 조금 더 두게 촘촘하게
지원하자 그러니까 소득에 따르는 취약한 계층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수진작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편 으로 지급하자 아니면 말 그대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두게 촘촘하게 지원하자 이런 논란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취약한 계층에게 지급하자 그러니까 보편 지급이 아니라 취약한 대상을 조금 더 두고 촘촘하게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 지급이 차등 지급이 모든 정책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탄핵 시국에 민생경제가 더 차갑게 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모임조차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코로나 19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경제가
더 나빠졌다 그리고 공직 사회에서조차도 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 상권 골목 상권 모두가 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신 지원금 이런 지원금들 많이 나눠 주자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 경제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비상 경험까지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상인들 소상공인들 정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곳을 두번 세 번네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맞고 맞고 맞고 힘들어하는 것은 국민들 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제가 꽉 막히고 차지차 냉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 어찌되든 민생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순종을 트이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원해 주자라는 주장의 내용들인데요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게 되면 국민에게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 있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에서 터 시작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 정읍 있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전북 남원시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상황인데요 어찌되든 소비를 촉진시키다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금액은 대부분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인데요 지금까지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국회에서 계속
추진했지만 재 표결 끝에 최종 택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이 소비 촉진 지원금이든 정책에 대한 내용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체감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정도 지원하려면 예산 예산은 13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13조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시행했을 때 소비 효과에 의한 국내 총생산 GDP니다이 GDP 증가할 포인트는 0.2에서 0.4포인트 정도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상위 계층보다 소득 하위 계층에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 하위 계층에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경쟁적으로 지원하겠다 발표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도
저것도 너도 나도 모두 지원금을 주겠다 할 때 이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뿌린 돈 내수 활성화 효과 과연
클 수 있을까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
지원금 정책을 겪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정책 효과와 시사점 이렇게 한국 개발 연구원 KDI
그래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이 보고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증대된 카드 매출액 있니다 14조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은 14조를 투입했는데 경제 효과는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조 투자해 놓고 30% 수준 4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만 발생했다는 겁니다 세금이 줄줄
흘러 넘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 정책 오히려 물가를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제기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 재란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물가를 놓쳤다는 겁니다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되돌려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돈만
풀고 효과는 없었다 물가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찌 되든
취지와 어긋나게 이렇게 국가 예산 재정을 투입했을 때 우려되는 대목도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19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재난 지원금이 중에서 3조 2천억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업체 코로나 19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원금을 받아 갔는데요 결국
지원금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예산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에게 오히려 를 불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자하는 이런 주장들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지방 자치 단체도 마찬가지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대통령 발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금 지급 같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이
시기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뒤로 줄줄 새고 있는 세금 난 축내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든 전국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별로 민생 회복 지원금 소비 촉진 지원금 주겠다라고 발표들이 하루하루 경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경기도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정책 제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